좀 지난 이슈이지만 얼마전 밴쿠버가 위치한 BC주 정부가 세금 제도를 고쳐 기존의 GST/PST 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HST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GST(Goods and Services Tax), PST(Provincial Sales Tax)는 모두 일종의 소비세 내지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으로 GST는 연방 정부, PST는 주 정부가 걷으며 BC주에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모두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현재 GST 5%, PST 7%)의 GST와 PST를 부가 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HST(Harmonized Sales Tax)는 개념상 이 GST와 PST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일단 BC 주 정부는 HST 도입이 기업들의 각종 비용 감소를 유발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얼핏 보기에는 지금까지 두개로 나뉘어져있던 세금을 하나로 합치는 그냥 형식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게 문제인데... 앞으로 HST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GST는 붙지만 PST가 붙지 않았던 품목들도 모두 PST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금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이 일어나 일반 서민들이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나 할까?
물론 BC주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PST를 받지 않던 품목은 HST 세율도 낮춘다든가 매 분기별로 '소득에 따라' HST의 일부를 환급해주겠다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일단 전보다 내 주머니 속에서 돈이 더 나가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 환급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지라 전에는 전혀 안내도 되었던 세금을 앞으로 더 내야될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다.
특히, 타격이 클 걸로 예상되는 분야는 바로 부동산 매매로 전에는 PST를 전혀 안냈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더 내야할 걸로 예상된다고 한다. 가뜩이나 요 몇년간 미친 듯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경제 위기까지 닥쳐 찬바람이 불던 부동산 시장이 세금 폭탄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그건 그렇고 며칠전 BC주 야당인 BC NDP가 갑작스런 HST 도입이 실은 예상보다 훨씬 큰 BC주 적자를 매꾸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가했는데 개인적으로 동계 올림픽 한답시고 돈을 펑펑 써댄게 그 원인이 아닌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서민들 주머니 털 생각을 하는 놈들은 세계 어디에도 있는 듯...
GST(Goods and Services Tax), PST(Provincial Sales Tax)는 모두 일종의 소비세 내지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개념으로 GST는 연방 정부, PST는 주 정부가 걷으며 BC주에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모두 가격에 따라 일정 비율(현재 GST 5%, PST 7%)의 GST와 PST를 부가 하도록 되어있다. 반면, HST(Harmonized Sales Tax)는 개념상 이 GST와 PST를 하나로 합친 것으로 일단 BC 주 정부는 HST 도입이 기업들의 각종 비용 감소를 유발해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얼핏 보기에는 지금까지 두개로 나뉘어져있던 세금을 하나로 합치는 그냥 형식상의 문제가 아닌가 싶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게 문제인데... 앞으로 HST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GST는 붙지만 PST가 붙지 않았던 품목들도 모두 PST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의 세금을 더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세금 증가로 인한 물가상승이 일어나 일반 서민들이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나 할까?
물론 BC주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PST를 받지 않던 품목은 HST 세율도 낮춘다든가 매 분기별로 '소득에 따라' HST의 일부를 환급해주겠다고 공언하고는 있지만... 일단 전보다 내 주머니 속에서 돈이 더 나가기도 하고 조건에 따라 환급을 못 받거나 일부만 받을 수 있을 수도 있는지라 전에는 전혀 안내도 되었던 세금을 앞으로 더 내야될 것은 거의 확실한 사실이다.
특히, 타격이 클 걸로 예상되는 분야는 바로 부동산 매매로 전에는 PST를 전혀 안냈지만 앞으로는 상당한 금액의 세금을 더 내야할 걸로 예상된다고 한다. 가뜩이나 요 몇년간 미친 듯이 치솟은 부동산 가격에 경제 위기까지 닥쳐 찬바람이 불던 부동산 시장이 세금 폭탄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그건 그렇고 며칠전 BC주 야당인 BC NDP가 갑작스런 HST 도입이 실은 예상보다 훨씬 큰 BC주 적자를 매꾸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가했는데 개인적으로 동계 올림픽 한답시고 돈을 펑펑 써댄게 그 원인이 아닌가 좀 의심스럽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경제를 살린다는 목적으로 서민들 주머니 털 생각을 하는 놈들은 세계 어디에도 있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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