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BC주 정부가 현재의 GST/PST 세금제도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HST 제도를 도입할 것을 발표했다고
포스팅했었는데... 언론 등을 통해 HST 도입에 따른 인한 실질적인 세금 인상 효과가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HST 도입을 반대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의견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HST 도입으로 따른 부작용은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지금까지 GST(5%)만 붙던 상품과 서비스에 PST에 해당하는 세금(7%)가 더 붙게 된다는 것으로 부동산, 요식업, 전기료, 가공식품 일부 등이 HST에 의한 가격 인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물론 이에 따른 전반적인 사회비용이 올라가면서 주택 임대료 등의 인상도 줄을 이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고 말이다.
물론 실질적인 증세가 되는 데에 대한 저항도 커 정치적으로는 BC주 야당인 BC NDP가 주 수상인 고든 캠밸이 주 의원 선거 때 HST 도입은 없을 것이라 발언했던 것을 문제 삼아 공격 중이고 HST 도입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될 기업단체들 또한 이래저래 압력을 가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집회나 서명운동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늘려가고 있는 상태이다. 심지어는 주 의원 주민 소환을 통해 집권당을 권좌에서 밀어내자는 움직임도 있을 정도...(의원 내각제라 의원 수가 과반수 이하가 되면 권좌를 상실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일단 결정이 된 HST 제도 도입이 철회되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인데, 무엇보다 캐나다 연방정부 역시 HST 제도를 밀고 있고 BC주 정부가 주장하는 세금 단일화를 통한 기업비용의 축소 또한 사실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HST가 면제되는 품목을 대폭 늘리는 선에서 대충 합의가 될 듯.
어쨌든 납세자 입장에선 어떤 명목이든 세금이 오르는 건 달갑지 않은 것 같다. 특히, BC주의 경우 탄소세(Carbon tax)라는 특이한 세금을 만들어 기름 값에 부과해 캐나다 전국에서 제일 비싼 기름 값을 내는 상황이니 일반인 입장에선 그야말로 주 정부가 돈 뜯어가려고 혈안인 놈들로 생각될 수 밖엔... 그렇다고 복지 분야가 좋아졌나 하면 오히려 공공교육 및 의료부문이나 저소득층 지원 예산은 축소되고 있으니 말이다. 결국, 이 돈만 빨아먹는 동계 올림픽 유치가 문제일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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